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8. 선고 2010노495 판결
[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